내년 경차 확대효과 없을 듯

[산업일보]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경차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자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경차 기준은 배기량 800cc 미만인 차량이지만 정부는 내년부터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1,000cc 미만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유일의 경차인 GM대우 마티즈(796cc)에 기아차 모닝(999cc)이 경차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경차 보급 확산으로 고유가에 대비하려 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경차 기준 확대에 따른 신차종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남양주 연구소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경차 개발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르노삼성·쌍용차 등도 1,000cc 경차 생산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GM대우만이 경차 생산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석 GM대우 제품홍보팀 차장은 "GM대우는 GM의 글로벌 경차 개발본부이기 때문에 당장 마티즈를 1,000cc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GM의 글로벌 경차 정책에 따라 2009년경 1,000cc 마티즈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완성차업체들의 정책은 경차가 준중형, 대형 차량에 비해 이윤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대표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경차 시장을 소홀히 한 점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정책적으로 경차에 대한 혜택을 강화, 경차수요를 확대하고 경차 생산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도 적극 고려해야 경차 보급이 확산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 자동차팀 김행수 씨는 이와 관련, "경차 기준을 확대하면 수입차 업체 등은 경차를 더 들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차 보급이 확산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입차 주요 고객층들은 대부분 유가나 차 가격을 크게 염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입차 등록현황을 보면 2001cc 이상이 74.8%, 2000cc 이하는 25.7%에 불과했다.

아반떼를 운행하는 최명란(34 교사, 인천시 작전동) 씨는 "최근 고유가 탓에 차량 운행이 부담된다. 내년 경차 기준이 확대되면 판매 차종이 늘지 않을까 해서 내년 경차로 교체 계획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구입시 차 가격이 부담되는 수입차는 서민으로서는 타기 힘들다. 그리고 정부의 경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에서 신차종 개발이 없다면 과연 정부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경차 혜택으로는 △사업자 부가세 환급 △등록세·취득세 100% 면제 △도시 철도공채 면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 △특소세·교육세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이다.

또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마티즈의 경우 일년 유지비는 소형 프라이드보다 48만2천847원, NF쏘나타 보다 99만6천509원, 그랜져 L330 보다는 152만6천104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