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훈련예산 국비 유학생의 10배'

[산업일보]
공무원 국비 국외훈련(해외유학 등) 예산이 국비 유학생 예산의 10배에 달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 민병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2005년 5년간 공무원의 국비 국외훈련 총예산은 1천249억 7천900만원으로 국비 유학 총예산 126억 1천200만원보다 10배 가량 많았다.

국비 유학이 시작된 197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국비 유학생은 1989년 117명을 정점으로 2005년 34명(21억원) 규모로까지 감소 추세에있는 반면 공무원 국비 국외훈련은 2005년의 경우 292명, 239억 규모에 이른다.

1989년부터 2003년까지 GDP는 155조원에서 725조원으로 368% 증가했으나 국비 유학생은 1989년 117명에서 2003년 20명 수준으로 오히려 83% 줄어들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 국비 국외훈련 예산은 국비 유학 예산보다 한해 최저 8.9배에서 최고 11.5배로 많았다.

공무원의 국비 국외훈련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 유학의 경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은 공무원에 비해 극히 적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민의원측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인재들은 연간 20~35명으로 제한된 국비 유학 기회를 잡기보다는 공무원이 되는게 손쉬운 방법일 것"이라며 "국가 인재를 공직이나 행정학 등 특정 분야에 편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극히 제한된 국비 유학, 민간장학금 기회를 제외하면 저소득층 일반인의 해외 유학 기회는 사실상 봉쇄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5년간 공무원의 국비 국외훈련 총예산 1천249억원의 50% 만을 국비 유학에투입했더라도 750명 가량의 국비 유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1인당 지원 예산은 공무원 국비 국외훈련자가 8천573만원이고 국비 유학생은 8천846만원으로 274만원 가량(월 기준 2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국비 국외훈련자의 1인당 예산액은 8천200만원으로 국비 유학생 1인당 예산액 6천100만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