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산업일보]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존폐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장선 위원장은 “2008년의 경우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경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책들을 좀 더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으면서, 정작 정부대책은 대기업 중심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2009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대폭 늘려서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가 했는데 올해 다시 정책자금을 2008년 수준으로 되돌려 버려 걱정이 앞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벌써 출구전략을 시행할 만큼 회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기업이 잘 나가면 당연히 중소기업이 잘 나가는 것 아니냐’는 식의 단순 논리로 중소기업이 처한 현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중소기업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대기업 투자활성화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과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2009 국정감사 당리당략 떠나 ‘한 목소리’
사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작년, 재작년에 언론에서 모범 상임위로 많이 오르내렸다. 주로 여야 간 정치공방이 없고, 충실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가 정쟁이나 파행 없이 차분하게 진행된 데는 ‘쟁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평가’에 대해 정 위원장은 “꼭 싸워야 쟁점이 있고, 싸우지 않으면 아무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스 산업 선진화나 한전 통폐합 같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라든지 슈퍼슈퍼마켓(SSM) 이라든지 예민한 사안들이 있었지만 지경위원들의 경우 일단은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좀 기분 나쁜 얘기를 들어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무엇보다 모두가 합리적이고 대화와 토론이 되는 분들이라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점이 유감없이 발휘됐으며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나 부처의 느슨한 업무태도 등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 모든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심도 있게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한 좋은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 4대강 사업, 핵심적 사안 기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 정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생략하면서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조사도 형식적으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70%가 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여전히 대운하 전 단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2008년 12월에 4대강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보 4개에 보 높이도 1~2m 정도였는데 갑자기 보가 16개로 늘어나고 깊이도 9m~10m까지 되는 것도 있고 준설량도 대폭 늘어난 점에 비추어 ‘이건 아무리 봐도 대운하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복지나 교육 등 다른 분야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점이라고 힐책했다.

4대강 사업이 정말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사업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해 정부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할 만한 근거가 사실 부족한데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여당에 지시, 여당은 한 마디도 못하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하고는 일절 대화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플랜트산업, 수주 규모 비해 해외의존도 높아
국산화율이 낮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정부주도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한 적극적인 시장 개척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도 잠재력이 확인된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그 중 하나로 ‘플랜트 산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세대 수출 동력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과 지경부가 추진하는 플랜트 관련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 정도를 물어봤다.

플랜트 산업과 관련,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은 2009년 400억 달러를 수주,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지만 수주 규모에 비해 핵심 기자재와 핵심인력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서 실제 외화 가득율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인 위상을 보유한 플랜트 업체는 없는 것이 현실로 플랜트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와 수주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플랜트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 플랜트업체의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정보 제공을 위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플랜트 시장의 성장성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저력 및 잠재력을 고려할 때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시장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부나 업계가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

정 위원장은 지식경제부가 플랜트 산업과 관련한 정책과 전략 수립 뿐 아니라, 플랜트 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선진국 형 기계 수출전략 등 과제 ‘산적’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사업체수 및 고용자수는 전 제조업의 3분의 1 정도이고, 생산액과 수출액은 25~30% 수준으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반기계산업이 수출 373억달러에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인 107억 달러를 달성, 우리 기계산업이 명실공히 국가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기계산업 선진국의 경우 기계 자체 판매 수익율과 거기서 파생되는 컨설팅, 설계기술,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수익율이 반반 정도 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계 자체의 판매 수익이 전체수익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부가가치 영역의 수익이 높지 않은 형편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 지식경제부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기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경우 건설기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건설기계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판매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말하자면 선진국형 수출전략으로 이를 위해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하고 R&D 투자도 더 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발전전략 초안이 4월쯤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정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해 올해는 그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관련 현안문제 ‘실타래’처럼 풀어 나갈 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010년 올 한해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올해 경제전망을 보면 정부와 일반인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경제성장률 5%, 민간소비 4% 증가를 전망했지만, 삼성경제연구소 조사결과 일반응답자의 53.6%가 내년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으며, 63%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장은 가계가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소비지출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중소기업 역시 체감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견해를 내 비치면서 서로 다른 전망의 격차와 괴리를 좁히는 것이 2010년 지경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 410억달러와 수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증가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였고, 투자와 소비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특히 고용상황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들은 호전되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맴돌았다.

정 위원장은 “각종 수치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험난한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하지만, 결국 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힘을 내야할 것”이라며 “지난 시기 여러 차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이를 잘 극복하고 놀라운 저력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켜 온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올 한해 희망의 메시지 전달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