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이젠 달라져야 한다’

[산업일보]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22일 KOTRA와 공동으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등이 주요인사로 참석한 가운데 ‘경제선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제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과 제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G20 체제 출범 등 국제질서의 재편에 맞춰 경제선진화에 걸맞는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안충영 박사,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가 발제자로, 학계와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반외자정서의 극복,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M&A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확대 방안, 금액위주 외국인투자유치의 질적 전환,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정책 등 다양한 분야 및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토론 참여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가 이제는 단순 외환확보 차원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 및 고용창출로 그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산업간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도 늘려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백을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동의를 얻었으며, 국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 없이 투자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지역별 특화된 유치활동의 필요성과 지방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관건”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해 외국인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환익 KOTRA 사장은 “외국인투자유치 규모를 현재의 수준보다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역, 업종, 분야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국가차원에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공헌을 늘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브랜드와 스마트파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