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산업단지 조성 발벗고 나서

[산업일보]
전라북도는 민선 5기 도정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시급한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재정대책에 이어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율을 낮춰 향후 4년간 총 75억원에 달하는 시·군의 재정 부담을 적극 덜어주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재원과 금융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군의 금융부담이 너무 커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연리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추기 위해 26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일시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반면, 열악한 시·군의 재정 형편상 사업비의 대부분을 금리가 높은 정부기금이나 은행채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이율을 낮추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융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지역개발기금에서는 2010년 상반기에 익산 일반산업단지와 완주 태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420억원의 융자를 실시한 바 있고,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40억원을 융자할 예정으로, 2010년에 총 560억원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융자하게 되고, 2011년에도 익산 일반산업단지 등에 584억원을 융자할 예정으로, 2014년까지 총 2,600억원 정도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융자할 계획으로, 융자이율이 연리 4%에서 연리 3%로 연리 1%가 인하되면, 2014년까지 시·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용을 사실상 약 7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전라북도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시설을 위하여 2011년까지 233억원을 광특회계로 지원키로 확정하고, 2012년 이후에 65억원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총 298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에서는 시·군의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함게 2010년 12월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월 전라북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