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 경제 둔화 전망, 미국 경제 더블딥 여파 어디까지

[산업일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해지 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역시 미국 경제가 이미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졌으며, 2008년 리먼 브리더스 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역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견되고 있어, 세계 경제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대경제원은 내년 국내 경제 성장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잠재 성장률 2% 포인트 제고를 위한 경제 주평’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국내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국내 경제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도 도출해냈다.

올해 국내 경제는 선진국발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경상수지 또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 경제 성장률(4.2%)은 중국(9.6%), 인도(8.2%), 아르헨티나(6.0%), 터키(4.6%), 멕시코(4.6%), 브라질(4.5%)에 이어 G20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고 선진국 중에서는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는 줄었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며, 수출은 1~8월까지 3천 707억 달러로 24.3%, 수입은 3천 478억 달러로 2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어 그 시사점이 크다.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하회했으며, 수출 호조 속에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내·외수 경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또, 금융서비스 수지 흑자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되는가 하면,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은 여전했다. 전반적인 고용시장 개선에도 청년 실업 회복이 미흡했으며 선진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됐다.

경제성장률 선진국↓ 신흥개도국↑
IMF, OECD 등 해외 주요 기관에 따르면 내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미국은 2.0%, 일본은 2% 초~후반, 유럽은 1.4%로 예상한 반면,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중국 9.5%, 인도 7~8%, 아세안 5.7%, 중동 4.4%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선진국 경기는 침체되고, 신흥개도국은 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내놓아 더블딥 여파를 실감케 하고 있다.

내년에도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 약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의 수·출입은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6.1%, 5.1%로 소폭 하락할 것이며, 신흥개도국은 11.2%, 12.1%에서 내년 8.3%, 9.0% 떨어져,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승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해외 경제 주요기관들은 내다봤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제도 미약할 것으로 보고됐다. 곡물, 원유, 금속 등의 주요 17개 품목의 상품선물 시세를 나타내는 CRB지수는 지난해 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올해 8월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구리도 7월말 톤당 9달러를 기록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 우려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유는 올해 8월 배럴당 평균 104달러로 4월 115달러 기록한 이후 가격이 내렸으며, WTI유는 지난해 8월 배럴당 평균 86달러로 4월 109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원자재 가격 상승세 역시 미약하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는 추세다. OPEC 여유생산능력 또한 감소했다. 그러나 신흥국은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원유 가격 상승세를 미약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유럽과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가격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산업, 곡물, 비철금속 원자재 및 유가는 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두바이유는 11,275달러, WTI유는 10,212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3%, 3.9%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약화로 인해 그 약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달러화지수는 9월 6일 기준 75.9포인트로 연초 대비 3.2포인트 낮아졌다. 국제금융센터는 (14개 국제투자은행의 올해 7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전망치에 따름) 최근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신뢰도 하락,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약화 및 미국 경제의 회복지연 우려증대로 내년 글로벌 달러화 역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채무 위기와 금융 불안 지속 및 유로존 경제의 성장세 둔화 영향으로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 엔화는 엔화 강세 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으로 내년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 진단했으며,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확대 등으로 위안화 환율은 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제성장률 4.2%에서 내년 4.0%로 하락
내년 민간소비는 고용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정체되면서 고용회복세가 소폭 둔화되고, 가계부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저효과가 완화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큰 폭 하향 조정돼 전년대비 25.0% 증가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소진되면서 9.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소비 증가율은 3.3%에서 3.4%로 큰 변동은 없을 예정이며, 설비투자 선행지표가 약화됨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율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것. 또한 경기 전망 불투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전망) 하락세가 지속돼 투자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설비 투자 증가율도 7.0%를 기록하면서 소비는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0.3% 감소했으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꾸준히 줄어들어, 민간 부문 건설수주액도 7월 -8.2%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내년 공공 건설투자 예산 증가율은 0.9%로 올해 12%인 것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내년 건설투자는 올해 대비 0.5% 증가할 것이라 점쳤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신흥국 중심의 성장세 지속으로 157억 달러, 8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내년은 선진국의 회복 지연으로 무역수지는 선진국의 수출 감소와 수입증가로 흑자폭은 축소돼 경상수지는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지속적으로 약화돼 무역수지, 경상수지 각각 240억 달러, 13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국제원자재와 곡물가 인상, 통화량 증가 등 수요압력 등으로 증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가격인상, 공공요금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올해 1/4분기 4.5%, 2/4분기 4.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소비자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약화로 인한 원화 절상이 예상돼 올해 대비 3.5% 정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 호조세와 제조업 경기 활성화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민간 부분의 고용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1/4분기 42만 3천 명, 2/4분기 40만 2천 명으로 호조를 보였다. 실업률은 1/4분기 구직활동의 증가로 4.2% 상승했다가 2/4분기 3.4% 하락했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1/4분기 8.8%로 작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4분기에 7.9%를 기록해 작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와 달러 공급 우위 기준조가 겹쳐 원화 가치 강세
가 지속됐다. 8월 5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져 달러화가 일시적인 강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를 시현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경제에 대한 회복기대감 상승, 주요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 최근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후 엔화의 수요 증대로 엔화는 강세를 보였으며, 이에 원/엔 환율도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초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라 내년 원화가치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 예견했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수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안요인 심화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장기금리가 혼조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 회복세 둔화와 해외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제약되고 안전자산 선호 지속 등으로 장기금리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경제 적신호, 정부 선제적 조치 필요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국내 경제는 올해 4.2%에서 4.0%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내년 국내 경제 성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먼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성장 동력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대책을 내세웠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증가에 필요한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미래성장 동력산업육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청년취업 정책 개선안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이스터고 등 기능 인력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청년 인턴십과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청년창업에 대한 금융지원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복지제도의 수정 또는 추가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재원 마련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연계하는 등 재정규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늘어가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복합불황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 당국 또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적 이거나 규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미시적이고 시장 원리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일깨웠다. 가계 스스로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아울러 남북한의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주변국들과의 균현외교 강화 및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같은 다자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비정치적 사업을 계획해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야 함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