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예산확대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중요

[산업일보]
정부의 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KDI와 협조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여론을 파악해 향후 KSP 및 ODA 정책방향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갤럽에 의뢰해 'KSP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번 조사는 ODA 재원, 예산의 수준, 지원형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43.1%가 정부의 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현재의 ODA 예산 수준에 대해 국민들은 적당하다(53.8%)는 의견으로 예산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축소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1.5%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국내의 빈곤층도 많은데 해외에 ODA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국민들은 바람직한 ODA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하는 유상원조를 더 선호하고 있다.

유상과 무상을 적절히 조화해서 시행하되, 유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46.5%)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은 27.6%에 불과했다.

대표적 한국형 ODA 프로그램인 KSP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발전(76.6%)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활성화(74.7%)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ODA 예산을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보여줬다.

협력대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DA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퍼주기식 ODA가 아니라,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린 한국형 ODA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유상원조가 주인의식 제고 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상원조 프로그램인 EDC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린 대표적 한국형 ODA 프로그램인 KSP에 대해서도 기대가 큰 만큼, KSP의 발전적 운영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ODA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의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