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신호'

[산업일보]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을 전격 방문했다.

밀양시청에서 열린 '밀양주민과의 대화'에서 정 총리는 밀양의 지역공동체발전을 위해 밀양지역의 숙원사업을 청취하고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밀양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상쇄하고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밀양시의 최대현안 사업인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사항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밀양대학교 캠퍼스에 대학유치 건의에 대해서는 대학만 유치해 놓고 학생이 안 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 학생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도 25호선 확ㆍ포장공사(긴늪 삼거리∼상동 유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며, 국도 24호선 2개구간 터널공사(청도면∼부북면, 청도면∼창녕군)는 제4차 국토계획연구용역에 넣어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이 가장 많은 상동면 소재지에 대한 종합정비사업 건의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송전선로 경과지 인근 일정범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관리지역) 건의에 대해 법률로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밀양시에서 개별적으로 변경 신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목진휴)는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경과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될 지역특수지원 사업비의 규모와 방식, 농산물 직거래장 등 공동시설 지원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송전탑 갈등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특별지원협의회는 9월 11일 오전 제6차 협의회를 열어 한전이 지난 4월 발표한 13개 특별지원안과 주민요구사항 중 지역특수지원 사업비, 공동시설지원 및 태양광 사업 등 주요 3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지역특수지원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4월에 제시됐던 165억 원에 20억 원을 추가하기로 합의했고, 그중 60%(111억 원)는 마을공동소득증대 사업비로 사용되며 40%(74억 원)는 마을별로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저 45만원, 최고 950만 원까지 같은 마을에서는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농산물 직거래 공동판매시설 등 공동시설 지원은 밀양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30개 마을, 5개 면 단위 대상으로 당초대비 20억 원을 증액해 70억 원을 부북면 12억, 상동면 16.4억, 산외면 12.4억, 단장면 15.4억 청도면 13.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 했으며, 철탑 수와 해당 마을 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차등지급 된다.

태양광 사업은 선하지 인근 태양광 벨리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밀양시, 에너지관리공단, 한전과 발전자회사(6개사)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태양광 사업은 47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경과지 마을 지붕 옥상과 유휴지, 송전선로 선하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송전선로 선하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 투자금(현물 또는 현금)에 대해서는 최저 연5%이상의 투자수익을 20년간 지급보장 한다.

그 외에도 송전탑이 설치돼 있는 동안 밀양지역 경과지 30개 마을에 매년 24억원을 지급, 선로주변 토지가치 하락분 보상범위 확대(34m → 94m), 선로인접 주택매입을 포함한 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으며, 선로인접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경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등 나머지 지원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대표 간담회에서 "그 동안 목진휴 위원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밀양송전선로 갈등이 8년 이상 계속돼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총리로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방문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갈등이 장기화된 책임은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정부와 한전에도 있으며, 밀양 문제는 단순히 송전선로 갈등이 아니라 국책사업 추진방식과 나아가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ㆍ성찰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