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의 길, 산업현장에서 찾다

[산업일보]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공동으로 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윤상직 장관과 한덕수 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상정책 추진방향, ▲TPP 및 한·캐나다 FTA 주요 동향 및 대응계획, ▲정상외교 성과 활용방안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개최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금년에도 한-중 FTA, TPP, WTO 쌀 관세화 유예만료와 같이 통상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의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기업의 공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TPP에 관해서는 산업별 영향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과 협의를 더 강화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히고, 특히 TPP의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동향을 주시하면서 기업별/분야별 영향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중점 추진중인 비관세장벽 대응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부 개선 사례도 소개하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월 대통령의 인도순방시 해결한 "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협상 타결"과 무역협회장과 현지 공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한 "BSCI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부당 감사 제외" 는 비관세장벽 해결의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에서는 한-중 FTA 등 통상정책이 우리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비관세장벽 해소 등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과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요청했다.

정부는 '新통상 로드맵'(지난 해 6월)에 따라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통상산업포럼과 22개 분과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 포럼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은 한-중 FTA 등 주요 FTA협상과 해외시장 정보 공유 등에 적의 활용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개방적 통상정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한-칠레 FTA, 한-미 FTA 활용성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려했던 피해보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업계의 건의와 애로 사항은 최대한 정부의 통상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발히 해 통상산업포럼이 진정한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무역협회장도 무역협회가 통상산업포럼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으로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비롯한 통상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의 통상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