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는 대책을 내놨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안경 전수점검과 재난문자 발송, 감독인력 추가 배치 등 시험장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전자기기 반입 통제에 더해 소형 촬영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무선통신을 통한 외부 정보 접근 가능성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안경 전수검사에 단추 스티커…시험장 점검 강화
우선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 안경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이후 매 교시에도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이 이뤄진다.
초소형 카메라가 의복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양 소매를 걷도록 해 옷깃과 단추 등을 확인한다. 아날로그 시계 등 휴대 물품도 점검 대상이다.
한 총리는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티커는 1교시 시작 전 부착하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한다. 중간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붙인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과 함께 휴대 물품 전수점검을 재실시한다.
정부는 수험생에게 목걸이와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단추가 없는 옷을 입도록 당부했다.
휴대전화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끈 뒤 수거해 시험본부에 보관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둔다.
시험 시작 전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질의응답에서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하며, 오전 8시 25~30분 사이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5천여 명 외에 스마트 기기 전담 인력 1천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천600여 명 등 총 8천400여 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스마트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전화 확인,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담당한다.
다만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신체 전수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정부는 법적 제약 등을 고려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시험본부에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무선통신 전면 차단 한계…AI 활용 의심 사례 사후조사 추진
스마트기기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아 대응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학교와 주변 지역의 와이파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무선통신까지 완전히 차단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만큼 접속기록 확인 등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험지를 촬영한 뒤 인공지능(AI) 서비스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후 조사를 추진한다. 관련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조사에 활용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AI 활용 부정행위의 사후 분석 및 조사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모든 세부 사항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행 1년인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정행위와 단순 소지의 제재 수준은 구분해 논의한다.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 외에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험 종료 후에도 교육부 누리집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수능 연기 여부도 검토됐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시험지 보안과 수험생 혼란, 대학 입시전형 차질 등을 고려했을 때 연기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