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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중소기업 실무 대응 중요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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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중소기업 실무 대응 중요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부장 “기업 보유 자료에 맞는 산정 기준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6-11-17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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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중소기업 실무 대응 중요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부장


[산업일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실무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전력비와 가스비 등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려면 에너지 경비 비중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거래 당사자 간 조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부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에너지연동제 실무 전략과 납품대금 제값받기 시스템 설명회'에서 에너지 경비 연동제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나 에너지 경비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주요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 경비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며, 하도급법은 8월 11일부터 시행됐고 상생협력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주요 에너지 경비에 해당한다.

에너지 경비에는 공장 설비 가동에 쓰이는 전기와 가스,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열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관리용 전기 요금은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전력비와 가스비 등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판단하므로 각각의 비중이 10% 미만이면 단순 합산해 주요 에너지 경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LPG와 LNG처럼 동일한 성격의 가스 비용이고 같은 회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합산을 검토할 수 있다.

설 부장은 “핵심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납품대금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용의 비중”이라며 “10%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중 산정에서는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 제품을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전기나 가스 사용량을 제품별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량이나 설비 가동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에너지 경비를 배분해야 한다.

설 부장은 기업이 보유한 자료에 따라 다섯 가지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계약 산출 내역서에 전력비·가스비가 별도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품별 계측 자료가 있으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여러 제품을 생산해 개별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생산량이나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제품별 원가 자료가 있는 기업은 회사 전체 원가에서 에너지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품별 원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 원가 자료가 부족하면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명세서 등 결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설 부장은 “어떤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의무는 없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연동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정한 에너지 경비를 실제 납품대금에 반영하려면 연동표에 대상 에너지 경비와 기준 지표, 조정 요건·주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야 한다. 설 부장은 전력비 지표가 기준 시점 kWh당 142.26원에서 조정 시점 159.16원으로 약 11.88% 상승한 사례를 들며, 전기요금 상승률을 전체 납품대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납품대금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약정한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한 결과, 해당 사례의 계약금액은 50억 원에서 약 50억7천128만 원으로 조정됐다.

설 부장은 “기준 지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며 “어떤 기준으로 지표를 산정했는지 합의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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