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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AI 커닝’ 비상…정부·여당 대응 강화 나서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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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AI 커닝’ 비상…정부·여당 대응 강화 나서

민주당 교육위원들, “AI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10년 이상 제한·올해 수능 소급 적용”…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한성숙 총리,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지시…시험시간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기사입력 2026-11-16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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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AI 커닝’ 비상…정부·여당 대응 강화 나서
본보 기획 / AI 생성 이미지

[산업일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가운데, 세무사 시험·법학적성시험(LEET) 등의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기 기반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AI 부정행위 엄단!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 대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기관과 기업에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시험장 내 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능 D-3 ‘AI 커닝’ 비상…정부·여당 대응 강화 나서
사진=‘AI 부정행위 엄단!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 대비!’ 기자회견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캡처)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경우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응시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제재 규정을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소형 AI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감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한 바 있다.

여기에 스마트 안경 식별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 인력 간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행위를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짚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각종 시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했다.
수능 D-3 ‘AI 커닝’ 비상…정부·여당 대응 강화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산업일보 DB)

한편,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반납 및 소지 여부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적발 시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더불어 각종 국가 주관 시험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와 같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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