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민간소비 개선세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두고, 반도체 호황의 긍정적 영향이 시차를 두고 작용하는 반면,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가계 소비 여력에 즉각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 요인으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증’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평균 반도체 수출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5.3% 급등했다. 이에 따라 GDP뿐만 아니라 국내총소득(GDI)도 크게 늘었다. KDI는 과거 수출 호황기보다 소비 확대 여력이 더 크게 개선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동 분쟁 이후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2분기 원유 수입가격은 43.4% 올랐으며, 3분기에도 31.3%로 상승률이 지속되는 추세다.
KDI는 두 요인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시차·파급기간을 분석했다. ‘부호제약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ign Restriction, SVAR) 모형’으로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고 ‘평활국소투영(Smooth Local Projection) 모형’을 통해 식별된 충격의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두 대외 충격은 소비에 정반대의 시차로 작용했다. 반도체가격 상승은 1표준편차가 오르는 충격 발생 후 1년 동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가 7~8분기 뒤에야 최대 0.3%의 소비 증가 효과를 내고 소멸했다.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수출기업의 이익증가 이후 성과급이나 배당 등을 거쳐 가계소득과 소비로 번지는 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 충격은 1표준편차가 오르면 발생 직후부터 소비를 즉각 위축시켜 3분기 후 약 0.5%까지 줄였고, 6분기 후부터는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차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충격과 총량을 계산했을 때,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에 반도체 호황이 미친 영향은 0.003%p로 사실상 0%에 그쳤다. 반대로 유가 상승 충격은 소비 증가율을 -0.36%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됐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일부 억제됐지만, 여행·항공서비스를 비롯한 관련 품목으로 전이되며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는 진단이다.
내년에는 흐름이 반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 상승 충격이 소비 증가율을 낮추는 폭은 -0.184%로 올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반도체 호황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0.588% 견인할 전망이다.
KDI 김지연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12일 재정경제부 브리핑실에서 현안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의 긍정적 영향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고 유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은 완화되면서, 올해보다 소비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및 배당규모가 과거 평균보다 크게 확대된 점은 추가적인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로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추가 유가 충격과 시장 금리 상승세에 따른 가계 대출 부담, 비반도체 부문의 낮은 임금 상승률 등은 소비 회복을 제약할 하방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으로는 단기적 소비 지출 확대 유도보다는 소용과 소득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전망총괄은 “소득 개선이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부문에만 집중된 상태가 이어지면 소비 회복 역시 반도체 경기 회복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라며 “지속 가능한 소비 개선을 위해선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과 임금 여건을 개선해 소비 기반을 폭넓게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