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전문인력 양성 틀 다시 짠다

[산업일보]
산업계 우수인력 공급과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나노, 해양플랜트 등 주요 업종별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이하 인력양성사업)이 올해 502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난 1995년 지원을 시작, 그동안 기술인력양성, 산업현장 인력 재교육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20년간 약 8,345억 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졌다.

그동안 대학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인력 수요자인 기업참여가 저조했으며, 민간전문기관 활용이 미흡한데다 정부재원의 지속투입을 요구하는 등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었다.

게다가 양성인력의 고용연계 등 기업관점의 성과관리가 부족했으며, 복잡·다양한 사업구조로 인해 종합적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과 청년 고용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개편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인력양성사업의 개편방향은 ▲제조업 혁신 등 핵심 정책분야에 집중 ▲산업계 참여 및 고용연계 확대 ▲추적조사 신설 등 성과관리 강화 ▲타 사업과의 연계 등 개방형 체계 마련이다.

우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에는 지능형 반도체 등 제조업의 정보기술(IT) 융합분야(제조혁신) 및 기초설계, 디자인 등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통기반분야(소프트파워)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사업부터는 현재 인력양성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업종별 사업들을 정책목적별 사업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전 과제기획을 강화하고 산업인력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핵심 정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실업문제 및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그간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력양성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업과정 전반에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학생과 기업의 접점을 늘린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우수 기업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국비 지원 석·박사급 우수인력의 확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청년실업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구직자와 구인자간 정보 및 기대수준의 불일치 문제 해결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력양성 사업이 교육인원, 논문 건수 등 투입지표, 대학 중심 지표 중심으로 관리돼 왔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출된 인력이 산업계에 진출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추적조사*를 신설하고, 세부 내역사업별 공통 성과지표 마련 및 성과에 기반한 차년도 지원 규모 조정 등을 통해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인력양성사업과 채용인력 인건비 보조사업, 연구개발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개편안 설명 이외에도 개편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청년고용 확대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인력양성사업 내 기업의 역할과 산학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마크로젠(생명공학 벤처기업)의 정헌용 대표는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기업 역할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면서, 미래 기업의 역할은 양성된 인력의 “수요자”를 넘어서 인턴십, 산학공동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급자”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에 참여 중인 충북대 조경록 교수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이 정부와 함께 대응자금을 부담(사업비 매칭)을 하고 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편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당학생의 채용까지 연계하는 산학협력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내년 인력양성사업부터 개편안을 본격 반영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등 70여개의 사업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이번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올 하반기부터 공통 성과지표 마련, 중간점검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