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지정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최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한남동)에서 ‘2015년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BMW코리아 등 주요외투기업 최고경영자(이하 CEO) 13명과 주한외국상의 회장 10명,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21개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핵심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의 일환이다.

회의에서 산업부를 비롯한 21개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지정과 소개, 외국인투자기업 애로․건의사항 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요청 등이 있었다.

아울러, 최근 국내 메르스 발생과 관련한 정부의 메르스 대응현황 설명도 이어졌다.

<외국인투자전담관 지정․효율적 소통체계 구축>

산업부는 외투기업과 정부부처간의 효과적인 정책소통 채널구축과 외투기업 민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6월초 각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과장급) 지정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등 21개 부처에서 지정한 외국인투자전담관이 참석해 외투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상세히 답변했다.

외국인투자전담관은 앞으로 법령 제․개정시 신설규제 등에 대한 외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부처 관련 외투기업 애로해소 등을 총괄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 대표들은 기존 산업부와 옴부즈만 등 소통채널이 있었으나, 애로 관련 소관부처에는 직접적인 소통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각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지정으로 소관부처와의 소통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P&G, 후지제록스 등 외투기업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등에서 총 17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이 중, 수용·이미(旣)시행 8건, 제도·절차설명 3건, 질의·답변 1건 장기검토·수용곤란은 5건이다.

특히, 장기검토·수용곤란 건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관계부처 외투기업투자전담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협의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메르스 대응현황 설명>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메르스 대응현황 자료를 통해 메르스 현황, 대응대책 추진상황, 방역역량 총력 투입 등을 참석한 외투기업과 주한 외국상의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외투기업들이 국내 외투기업이나 외국인들은 메르스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외국의 잠재투자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잘 몰라 오해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에 정부는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달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규제혁신방안(제도개선 41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향후 “고용·기술유입·산업고도화 효과 등 경제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서비스업 환경지원, 경제특구별 맞춤형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투자확대도 요청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옴부즈만과 관계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투기업 애로해소에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관계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지정으로 외투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이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외국인투자 애로사항의 효율적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외투규제 정보포털’ 구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