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신성장산업 육성 및 품질 중심의 조달체계 확립

[산업일보]
조달청은 2015년도 상반기 조달실적을 발표하며, 공공 조달 체질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술·품질 견인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상반기 조달사업 실적은 32조 5천 566억 원으로 연간목표(53조 원) 대비 61%, 전년 동기 대비(29조 원) 112%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설계적정성 검토 등 시설분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달 지원 사업은 전년 동기(7조 8천억 원)대비 58% 상승했다.

상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발주제도 선진화를 통한 SW 산업 육성을 위해 ‘SW 설계·구현 분할 발주, SW 사업 적정 대가 지급, 상용SW 단가계약 확대 및 분리발주 제외사유 타당성 검토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2개 SW 사업에 대해 설계·구현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SW 단가계약 수도 2014년 말 240개에서 2015년 6월 현재 302개로 확대됐으며, 상용 SW 분리발주 적용률은 60.3%로 목표치 50%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조달물자 품질관리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2개 품명을 ‘안전관리물품’으로 지정하고, 직접생산·원산지 위반 조사 등을 강화했다.

아울러, 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전담팀을 두어 현장위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달청 측은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을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약 5,00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요르단·르완다에 나라장터를 수출해 향후 우리기업이 이들 국가의 전자조달을 통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덧붙여, 나라장터를 기반으로 23개 공공기관 입찰시스템을 연계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공정한 조달 문화를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