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양은 선진국, 질적 수준은 ‘미흡’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특허청는 손욱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허분석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최근 12년 동안 한국·미국·일본·유럽 등 4개국에 출원된 특허 약 10만건을 선별·분석한 결과로서, 분야별 핵심기술 및 분석지표를 선정*하고, 특허관점에서 분야별 기술경쟁력(중요도), 한국의 경쟁력 등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양적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는 한국이 출원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의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수준(46%)에 불과해 파급력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국(미국·일본·유럽·중국)에서 특허를 확보한 비율도 10.6%에 불과해 미국(35.9%), 일본(3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해외시장 확보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2개 분야의 한국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반면, ‘맞춤형 웰니스케어’, ‘융복합 소재’ 등 2개 분야는 한국의 절대 출원규모가 작고 주요국 특허 확보도 미흡해 한국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전체적으로 볼 때, 분석기간(2002~2013) 중 최근 4년 출원점유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73.8%)’, ‘5G이동통신(67.0%)’의 기술개발이 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반면, ‘지능형 반도체(34.5%)’, ‘융복합 소재(34.5%)’는 성장세가 주춤했다.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의 평균 해외출원 국가 수는 3.61개국으로, 전 산업 평균 보다 해외시장 확보에 다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융복합 소재(7.55개국)’, ‘5G 이동통신(4.61개국)’ 분야의 해외출원이 가장 높은 반면,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은 평균 3개국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출원인에게 특허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나타내는 기술장벽도는 13대 분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심해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분야는 기술장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출원인의 경우 한국의 삼성전자·엘지전자·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으나, 미국의 퀄컴은 미국내 출원 뿐만 아니라 한국 내 특허출원(퀄컴 5G분야 출원 중 25%)도 많아,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예상되며, 중국도 최근(2010~2013) 화웨이, ZTE(중흥통신)의 출원활동이 활발해 처음으로 출원 순위 TOP 10에 진입했다.

삼성전자, 삼성 SDI, 엘지화학, 삼성전기 순으로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특허활동 중이며, 최근(2010~2013) 미국 스타트업(ALIPHCOM, OSTERHOUT, BODY MEDIA)의 스마트 밴드·글라스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출원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90% 이상이 국내출원에 집중된 반면, 엑손모빌, Chevron 등 타국 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도요타·덴소·혼다(日), 현대자동차(韓) 순으로 출원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기업은 미국 내 출원비중(약 30%)도 높은 반면, 한국은 자국 특허출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허분석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특허데이터 기반으로 종합 분석한 최초 시도로, 기술 측면의 강점과 한국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국가 R&D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특허청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고급 기술 정보이면서 시장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권리 정보로서 이를 심층 분석하면 기술·시장 관점의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특허청은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을 비롯해 국가 R&D에 특허분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보완, 관련분야 R&D사업·세부과제 조정, R&D기획 및 예산배분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부와 특허청은 특허분석을 더욱 고도화하고, 내년부터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전체로 확대해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