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불공정행위 근절, ‘순항 중’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신고건수 늘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조달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 상반기(2015.1월 1일~6월 30일)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2% 증가한 총 112건이 신고됐으며, ‘불공정조달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불공정조달행위로 의심되는 63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45건 중 28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했고, 18건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불공정조달행위로 판명된 28건 중 12건은 공공기관, 16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으며, 입찰집행이 부적정했거나, 입찰담합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28개 업체에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제재를 취했고, 일부 업체에는 7,185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등을 추진했다. 한편 금년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신고 처리사례는 홈페이지(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가 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조달시장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근절, ‘순항 중’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신고건수 늘어

기사입력 2015-07-29 17:33:45

[산업일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조달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 상반기(2015.1월 1일~6월 30일)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2% 증가한 총 112건이 신고됐으며, ‘불공정조달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불공정조달행위로 의심되는 63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45건 중 28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했고, 18건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불공정조달행위로 판명된 28건 중 12건은 공공기관, 16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으며, 입찰집행이 부적정했거나, 입찰담합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28개 업체에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제재를 취했고, 일부 업체에는 7,185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등을 추진했다.

한편 금년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신고 처리사례는 홈페이지(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가 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조달시장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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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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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