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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폐업 결심해도 사업 정리까지 평균 16.7개월…소상공인 ‘퇴로’ 막는 시간·비용 부담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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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폐업 결심해도 사업 정리까지 평균 16.7개월…소상공인 ‘퇴로’ 막는 시간·비용 부담

폐업 소상공인 28.5% 지연 경험…폐업 결정 단계부터 지원 필요

기사입력 2026-11-22 1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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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폐업 결심해도 사업 정리까지 평균 16.7개월…소상공인 ‘퇴로’ 막는 시간·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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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심하더라도, 사업 정리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균 1천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업 결정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폐업 소상공인(일반폐업자) 1천116명과 폐업 후 재창업자 633명 등 총 1천7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6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일반폐업자가 폐업을 선택한 이유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이 76.1%로 가장 높았고, 그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28.4%)’, ‘인건비 상승(22.2%)’, ‘원재료비 부담(13.4%)’,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용 상승(10.1%)’ 순으로 꼽혔습니다.

이들이 폐업을 결심한 이후 사업자등록 말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7개월, 중윗값 기준 12개월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8.5%는 애초 계획보다 지연을 겪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새로운 인수자 탐색(34.9%), 대출금 상환 부담(21.7%), 폐업 후 대안 부재(20.8%)를 꼽았습니다.

폐업이 지연되면서 추가로 부담했다고 응답한 금액 구간을 대푯값으로 환산한 결과 비용·손실은 평균 1천524만 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은 평균 905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폐업 자체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일반폐업자의 폐업결심 당시 부채는 평균 8천192만 원이었으며, 철거비·원상복구비·퇴직금 등을 포함한 비용은 평균 1천38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26.5%),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19.2%) 등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53.7%)’가 가장 많았습니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폐업 비용 지원(40.1%)과 대출금 상황유예·이자감면(23.3%) 순으로 꼽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보도자료에서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하루가 아니라 폐업 결심 순간부터 시작되는 긴 과정’이라며 ‘폐업 결심 단계부터 경영 지속·정리 진단·채무 조정 등을 함께 지원해 폐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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