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숙련외국인 고용 확대한다

[산업일보]
앞으로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이 정부·민간 합동기량검증을 통과하면 뿌리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고, 뿌리기업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기술인력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추가로 선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산업부·법무부는 근무경력,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요건은 갖췄지만 기능사자격증이나 평균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한 뿌리산업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량검증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이는 특정활동(E-7) 자격 변경요건 중 한국어로 시행되는 기능사자격증 시험이나 평균임금요건을 외국인근로자가 갖추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법무부는 정부·민간 합동기량검증단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증 등의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산업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부 기량검증방안을 확정해 기량검증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기량검증 시범사업은 서류심사, 면접평가 그리고 뿌리기업 현장에서 실시되는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기량검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장평가는 대상 외국인이 기업 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적정성에 대한 관찰평가, 해당지식·기술 등에 대한 구술평가, 숙련기술 보유여부에 대한 실기평가로 이뤄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외국인이 기능사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기량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학계 등 73명으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이 중 전문가 2명과 동 사업 관리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 1명으로 기량검증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량검증을 통과한 외국인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기량검증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등과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을 허가 받은 뿌리산업체 숙련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뿌리기업에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뿌리기업은 외국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신규 외국인을 재교육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우선 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수요 파악 및 관련제도 보완 등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 중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은 동 양성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D-2)이 학위, 한국어성적, 학업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뿌리기업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산업부·법무부 협업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조선이공대, 계명문화대, 조선대 3개 대학이 양성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1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23명이 동 대학에 입학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양성대학 선정규모는 5개 이내이며, 교육과정의 우수성, 뿌리기업 취업지원의 체계성, 그리고 대학 자체적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관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평가하게 된다.

보다 상세한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 공고문과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신청 공고문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량검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양성대학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대학은 10월 2일까지 관련서류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제출하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