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대내외 환경변화 탈출구 역할 한다

[산업일보]
우리나라 혁신 주체들의 전반적인 기술혁신역량은 향상되고 있으나 혁신주체 간 국내외 협력, 질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의 성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혁신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생태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 측에 따르면, 저성장 기조와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요소투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의 부족은 고령·여성인력, 해외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술혁신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다. 즉 고령인력이나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IT기반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에, 지식기반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R&D 외에 소프트웨어, 디자인,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새로운 지식기반자본을 기술혁신 시스템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을 지식기반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서비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R&D 글로벌화는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이 국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해외로부터의 일방적인 기술도입에 머물러 있었는데, 향후 기술혁신은 국내외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기술융합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각국의 정부도 기술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도 이에 부합되도록 전환돼야 한다.

아울러,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우리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특허분쟁과 통상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휴대폰 등 IT 산업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 부족으로 외국 경쟁기업의 소송대상이 돼 해외진출이나 수출에 제약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호주의 추세에 대응해 지식재산권 중심의 R&D전략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제품을 부품의 결합체로 바라보던 시각에 더해 제품과 기술을 국제특허복합체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R&D 기획단계부터 특허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