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 경쟁력 크게 약화, 대응책 시급

[산업일보]
부가가치 증가세 둔화와 함께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국내 산업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5.8%, 2010년 이후에는 1.8%로 급속히 하락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소는 국내 산업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 발표했다. 먼저 신성장 동력 발굴 지연과 함께 서비스업 발전도 정체되고 있음을 지목했다. 한국의 전체 수출 대비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지난해 86.3%로 크게 확대됐지만,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다. 시기별 30대 품목 변화도 2010년 이후 3개 품목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 기준 명목 GDP의 59.4%, 전산업 취업자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7%, 일본의 23.3%, 독일의 22.3% 정도 수준에 그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과 주요 기술 경쟁력 약화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내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수준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중국에게는 빠른 속도로 쫓기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에는 크게 미달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 수준도 미국에 4.4년, 일본에 1.6년 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2년에 한국보다 1.9년 뒤처졌었으나, 불과 2년 만인 2014년에 1.4년으로 0.5년을 단축했다.

대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경쟁력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대에 정체돼 있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 12.4%, 독일 7.7%, 일본 3.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감소했다.

기업 경영 성과가 악화되면서 경쟁 기반이 상대적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5.3%에서 2013년 2.1%로 급락했는데, 동기간 영업 이익률도 5.3%에서 4.1%로 둔화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됐다. 반면, 동기간 일본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회복세로 전환되고, 중국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 약한 제도적 기반과 반기업 정서의 확산, 주요경쟁국과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가속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이유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신성장 동력 육성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이 시급하다.

또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 무경계화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은 기존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경쟁 기반의 회복이 필요하다. 동시에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대외 리스크 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

아울러 산업 전략과 과학기술 전략의 연계강화, 대학과 공공부문의 산업 기술 기여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혁신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