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산업일보]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을 위한 5천 500억 원 특별대출 패키지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개성공단 기업 특별대출 지원방안은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5천 500억 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영업과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중진기금과 국책은행에서 시설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로, 수출자금과 신·기보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대출은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에 비해 총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간도 2013년 당시 1년 통상 만기에서 3년 이상 통상으로 대폭 연장했다.

또한, 현재 통상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개성공단 중단에 다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전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 현황에 대해 조사할 에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행기관 선정 및 실태신고서 접수 등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사 방식 및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해 기업들에게도 실태조사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기업들이 제출한 실태신고서에 대해서 전문화계법인인에서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증하고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