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활성화 방안, 주파수 출력상향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IoT 신산업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IoT 주파수 출력기준 상향으로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 등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미래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900㎒ 대역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하는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주파수 출력상향은 지난달과 지난해 12월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900㎒ 대역은 그간 우수한 전파특성에도 불구하고 출력제한으로 RFID, Z-wave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됐으나, 최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를 위한 IoT 주파수 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가 가능한 LPWA 통신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산이 진행 중이다.

이번 출력기준 상향으로 우수한 전파특성에도 불구하고 저 출력으로 인해 서비스 범위가 작았던 기존의 단점이 극복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IoT 전용 전국망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IoT 전용망 구축시 기존 10㎿로 상향함으로써 동일 서비스 범위를 27개 기지국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약 70%의 설치비용이 감소되며 미터링, 위치 트래킹, 모니터링 컨트롤 등의 IoT 서비스가 센서·단말기 배터리 교체 없이 5년 이상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IoT 주파수 출력 상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2022년까지 약 22조 9천억 원 규모의 IoT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술기준 개정 외에도 IoT 기술 추세를 반영해 관련 전파법 규정의 개선과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트래픽 수요에 필요한 주파수 추가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