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대] 산업용 전기세, 낮추는 것만이 해답이다

[산업일보]
전세계적으로 ‘전기’를 활용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우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만, 중국 등 주요국들은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돕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 인하했으며, 대만은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전력 판매단가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34%, 2.33% 인하한데 이어, 올해도 4월부터 9.56% 추가로 인하했다.

중국 역시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올해 1월부터 1kWh당 0.03위안 인하해 산업계가 연간 680억 위안(한화 약 12조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된 상황이다.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천900억 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최근 국내 경제 3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국내 제조업의 불황은 이제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수준을 넘어섰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인들이 제출한 건의서는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먼저 제시했어야 할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업인들이 제시한 자구책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