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에서 기업성장·고용 나온다

[산업일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산업이 과거의 형태에서 탈피해 고기술 분야로 돌입하는 것이 불황 극복의 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고기술 산업에서 기업 성장, 고용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고기술 분야로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저기술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저기술 산업의 매출성장률은 5.4%였으나, 같은 기간 고기술 산업은 8.1%의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성장률 역시 고기술 산업이 약 0.9% 포인트 가량 높았다. 분석 기간 중 저기술 산업의 고용성장률은 2.9%였고, 고기술 산업은 3.8%였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경우 저기술 산업은 1.0%, 고기술산업은 2.4%로 고기술 산업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사실상 매출과 고용 증대를 고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효과 측면에서 산업구조가 고기술 산업으로 가야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성장동력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동력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이 실장은 “이 같은 방식의 세액공제는 단기적으로 신성장 동력 기술 촉진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