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황 급변, 기관들도 경제성장률 수정 연이어

[산업일보]
한국경제는 현재 심각한 불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상치 못한 정치 불확실성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악화시켜 내수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침체 강도는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동안 성장을 견인하던 건설 부문도 경기가 크게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냉각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물가가 수요측 요인이 아닌 공급 측 요인으로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다만 수출 부문에 일부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 지난 9월 자신들이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에서 0.3% 낮춘 2.3%를 새롭게 언급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2017년 상반기 경기 흐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수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 9월(기존 전망 시점)에 2017년 한국 경제를 전망할 당시에는 국내 경제 주체 심리는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정책적인 대응 여하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정치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심리의 냉각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 관리 중심으로 선회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한국 경제를 버텨왔던 건설경기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내수경기의 회복을 장담하지 못하게 한다.

홍 연구위원은 “정치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수 경기 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2.6%에서 0.3%p 하향조정한 2.3%를 제시한다”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개선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냉각시켜 불황 국면이 지속될 상당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심리적 요인이 그 불황의 상당한 원인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홍 연구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민간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해 장기 불황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거시경제정책은 섣부른 예상에 근거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가는 적응적 대응 기조가 바람직하다.

또한, 소비진작책의 정확한 타기팅과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을 통해 내수불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차단과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세계경제 및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유발되는 금융시장 리스크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 성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