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밀집지역 업종전환 등 2천400억 원 투입

[산업일보]
군산·영암을 시작으로 거제, 부산, 울산 등 5개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정부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최근 우리나라 총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2.5%)된 반면, 조선밀집 5개 시도의 수출은 △9.4%로 감소하며 전국대비 부진한 실정이다. 5개 시도의 기업경기동향, 소상공인 체감경기 측면에서도 지속적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선밀집지역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수주절벽 등 조선업 침체로 인한 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발전기자재‧해상풍력 등 연관업종으로 신속히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조선업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퇴직인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 가동 ▲대규모 민간투자의 유도 ▲실업인력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5대 패키지의 신속한 가동 및 기업인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7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단공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단일(One-Stop)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고,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대한 1:1 기업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올해 150개 사, 2020년까지 600개 사 이상 지원키로 했다.

대체산업 민간투자 촉진
조선밀집지역 대책에 따라 지역별 장점을 활용한 보완 먹거리 육성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기개선을 위해 조선지역 특성상 투자수요가 많은 해상풍력 등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기존 공장의 생산․투자확대 유도 등 양면(Two-Track)으로 발굴·지원에 나선다.

5개 시도 대상 민간투자 의향 조사 결과 약 8.4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발굴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루프(One-Roof)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업착수(인허가 등 규제해소) 및 투자가속화와 함께 인허가·인증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소해 사업의 원활한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구축·기술개발·투자보조금 등 정부재정사업을 집중연계함으로써 민간투자 사업의 조기 성과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선업 실업인력 지원 대책
조선업 실업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 조선업 대형3사에 대한 추가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한다. 또한 조선 퇴직기술인력의 재취업과 교육을 지원하고, 퇴직기술인력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착수도 병행한다. 기존에 지역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던 ‘희망이음’사업을 조선업 퇴직인력·재교육자·해당 전공 졸업자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수요기업 매칭 탐방 등을 통해 재취업기회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설명회가 열린 첫날인 18일 군산·영암 현장설명회에서는 약 1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기업맞춤형 1:1 현장상담회가 연이어 진행했다.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중인 조선지역 및 관련 업계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결집해 이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성공모델을 찾아 확산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31일 발표한 조선지역 대책에 따라 지역 내 중소협력업체·소상공인·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을 계획대로 실시 중이다. 2016년 말 중소협력업체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으로 1만6천여 개 사에 5천억 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데 이어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창업교육․컨설팅 등 1만4천여 건, 약 7천700억 원, 조선업 재직근로자․실직자 2만여 명에 대한 고용안정서비스 등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