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출원 활성화 위한 지원 확대된다

[산업일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특허 출원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학·공공연이 부가가치 높은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7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대학·공공연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특허를 심층 분석해 우수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특허 중심의 종합 R&D 전략 수립과 강한 특허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2015년간의 사업 지원 성과를 추적 조사한 결과 정부 R&D 평균 대비 우수특허 비율은 33% 높았고(11% 대비 14.6%), 과제당 기술이전도 2.1배(9.2% 대비 19.0%) 활발했으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 수입도 2.6배(5천400만 원 대비 1억 4천300만 원) 높아,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과 산업계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6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28개가 늘어난 총 162개 과제를 지원한다.

이중 특허 중심의 종합 R&D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전략(IP-R&D)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초중기 단계에 있는 78개 과제(총 사업비 46억 8천만 원)를 지원한다. 특허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중복투자와 특허분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특허를 심층 분석해서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방향을 알려주고 앞선 특허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

그리고 강한 특허의 완성을 돕는 ‘특허설계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완료시점의 84개 과제(총 사업비 16억 8천만 원)를 지원한다. 그간 연구 결과물이 우수하더라도 특허 작성 과정에서 강한 권리로 완성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해 막상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유 특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권리범위가 넓은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국내·외 특허 명세서 작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특허분석을 통해 우수특허가 창출된 이후 곧바로 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시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미활용특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이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강한 특허가 되려면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