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 브렉시트’ 따른 EU 반응

[산업일보]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해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으로부터 완전히 탈퇴한다. 브렉시트 협상은 보다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 천명하며 영국은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등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단일시장에 머무는 한 계속 EU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계속 EU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며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전했다.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의 완전한 탈퇴 ▲유럽사법재판소 탈퇴를 통한 독립적 사법권 유지 ▲EU를 포함한 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추진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자치정부와의 결속력 강화 ▲근로자의 권리 보호 증진 ▲이민자 통제 ▲테러 및 외교 관련 EU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등이 영국 측에서 원하는 주요 쟁점이다.

하드 브렉시트에 대해 벨기에는 영국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에 따라 EU는 영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 협상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고 보다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은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양측 협상은 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브렉시트 협상시기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개시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벨기에 경제 주간지 Trends는 최근 5년간 영국의 대 EU 공여금은 평균 100억 유로에 달했는데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EU-27개국에서 분담해야 하므로 EU의 예산집행에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공영 방송사 France Television은 영국이 EU와의 협상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영국은 법인세를 12%로 낮춘 조세피난처를 형성해 EU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KOTRA 브뤼셀 무역관 측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 브렉시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만약 영국이 미국과 뜻을 함께해 양측 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 EU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하드 브렉시트’ 발표로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됨에 따라 유럽에 기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시안에 대해 더 면밀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