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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소방청 신설 등의 변혁이 진행됐으며,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사회에 진입해 효율적인 대응 능력을 위해서는 국가경영시스템의 선진화 모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은 새 정부에 대한민국과 지역을 위한 아젠다 중 하나로 ‘과감한 지방분권’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안에 지방정부 위상 명확히 규정 ▲재정분권 강화 ▲지방정부 형태, 지역정책 등 결정 권한 지방으로 이양 ▲경기도 행정특례법 제정 등의 의견을 소개했다.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인구, 예산 등의 행정수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와 직급이 서울시보다 낮다. 이같은 상황에 경기도 공무원이 담당하는 행정의 양과 부담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수(정원) 평균은 2014년 기준으로 5천225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구는 평균 507.05명, 공무원 1인당 예산액은 18억5천600만 원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공무원 1인당 인구는 1천246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2.45배 높으며, 공무원 1인당 평균 예산액은 34억9천1백만 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18억5천600만 원보다 2배 높다.
이에 경기도 지위에 걸맞은 서울시 수준의 행정 특례 확대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공무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경기연구원 배영임 연구위원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하도록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을 개정이 요구된다”며 “도지사의 직급을 서울시장 수준인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