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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유경제는 자동차, 숙박을 공유하는 ‘Uber'와 ’Airbnb'를 필두로 상품, 식품, 지식 등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며 다양화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가 아닌 ‘공유’의 형태로 접근한 공유경제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 공유는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숙박 공유는 물과 자원, 공구‧옷 등은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연구기관은 숙박 공유 Airbnb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의 연간 물절약량이 올림픽 수영장 270개, 유럽의 경우 1천100개 규모에 해당하며 카쉐어링 Zipcar의 보유 차량 1대는 적어도 개인의 소유 차량 20대를 도로로 나오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개인소비 경험을 제공해 오히려 소비를 증가시키고 환경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회의적인 시각 역시 존재한다. 자동차 공유로 인해 대중교통 대신 자동차를 끌고 나와 교통체증과 온실가스 배출을 더 증가시키고 숙박공유로 숙소를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여행을 하는 이들이 많아져 탄소발자국과 온실가스 배출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본래 공유경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Airbnb가 당초 주목받았던 이유는 빈방을 보유하고 있거나 휴가로 잠시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Airbnb 앱에는 ‘임대 영업’을 목적으로 한 이들이 다수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의 원 의미인 자원 절약 및 친환경성 실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언제나 새로운 경제가 생겨나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로 생겨나는 소비자와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 공유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경기도의 태양광 발전 부지 임대료 기준 수립, 일반민박업과 공유민박업의 구분 명확화를 통한 탈법 숙박공유 억제와 친환경 숙박공유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는 기존 전통경제 제도와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 간의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