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질·광물정보 DB, 민간 공개 및 열람 범위 확대
‘정밀분석’, ‘경제성평가’ 등 함께 제공…중복 투자 및 환경 훼손 최소화 전망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지질‧광물 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 광물정보를 자원개발 등 민간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질자원연구원과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자원개발, 지질조사 등을 위한 탐사·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지질 광물정보 현황 데이터베이스(DB)의 대외 공개 및 열람 범위를 확대하며 암추(시료)에 대한 추가 정밀분석, 경제성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현황 DB가 외부 공개되지 않거나 공공·연구 목적 등에 한해서만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간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시추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많게는 수백억 원 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암추(시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오염, 생태계 훼손을 회피하며 도시화 등으로 재시추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질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 등의 과정에서 민간의 중복 투자가 방지되고 환경 훼손 또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윤정원 팀장은 “민간이 자원개발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의 기존 지질 광물정보 외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전문 인력과 분석 장비를 활용해 암추(시료)에 대한 정밀분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협의에 따라 자원개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성과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을 유·무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등 자원개발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