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이 지난해 연말 EU로부터 ‘조세회피국’으로 지목됐던 억울함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데 성공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오전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EU는 2017년 12월 5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포함해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됐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EU 측과 수차례 접촉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이번 EU의 조치로 인해 블랙리스트에서는 제외됐으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룹인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이름을 올리게 된다.
기재부 측은 “올해 세제개편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조세회피국’ 오명 벗었다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제외
기사입력 2018-01-24 16:02:29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