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기획 단계부터 규제 문제 선제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산업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 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협의회 출범 이후 산업부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판매→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R&D)→실증→시장진입→시장성숙 단계를 예측해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규제지도도 함께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덧붙여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창출이 중요한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기획 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R&D기획 단계부터 규제 문제 선제적 검토

기사입력 2018-03-22 17:23:24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 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출범 이후 산업부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판매→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R&D)→실증→시장진입→시장성숙 단계를 예측해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규제지도도 함께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창출이 중요한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기획 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