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2년차, 질서 있는 개혁과 조치 필요

[산업일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18일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 세미나’가 열렸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첫 번째 세션에서 ‘국내외 경제동향과 향후 동향’을 주제로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 흐름은 국내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며, “2017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컨센서스의 전망치를 0.3%p 상회하는 3.7%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경제의 상승세는 금년 말부터 하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인상 및 무역 갈등 확산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 발생과 급격한 자산버블 꺼짐 현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 이근태 연구원은 “국내경기는 올해부터 둔화될 것이며, 세계경기보다 먼저 꺾이고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표적인 경기 둔화 요인으로 건설투자 제로성장 및 수출 단가 약세 전환을 꼽았다.

이 연구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맞물려 건설투자 부문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주택투자의 경우 더 증가한다면 과잉 공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 규제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수출 품목 중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등의 단가상승세가 꺾이면서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6%에서 8%로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비확대 효과를 기대할 순 있겠으나, 장기효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소득 분배율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나라 정책과는 모습이 다른 ‘내수 주도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수요(소득) 측면에서만 늘리는 것 보다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경제학과 주상영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주상영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관련해 “민간부문에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천해 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산 반영 등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기업소득환류촉진 등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의 정비 차원에서 등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지난 1년 간 펼친 소득주도 1.0은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다지기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소득주도 2.0은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기간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일 뿐 핵심정책이 아니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실업보험 및 근로장려세제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상영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며 “경제의 자원이 생산성 및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이전하는 성장정책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고 말하며, “담론 싸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최근 20여 년 동안 제조업의 자본생산성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라며 “제조업 생산 및 공급 관련 시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남미와 같은 사태는 벌어질 리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본생산성이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화현상 발생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주상영 교수는 “분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민간사업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는 것을 혁신성장이라고 본다면 네 탓 공방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증세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와 질서 있는 재벌개혁 및 구조개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