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월 한국에 난민인정 신청 외국인 7천737명 올해 난민신청이 1만8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안에 12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천737명으로 전년 동기(3천337명) 대비 132% 증가했다. 6월11일 현재 8천26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올해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구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통과,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천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다.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만4천890명, 연 평균 6천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 난민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1월~5월 한국에 난민인정 신청 외국인 7천737명

기사입력 2018-06-19 18:15:37

[산업일보]
올해 난민신청이 1만8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안에 12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천737명으로 전년 동기(3천337명) 대비 132% 증가했다. 6월11일 현재 8천26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올해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구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통과,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천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만4천890명, 연 평균 6천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 난민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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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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