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외취업’, 정부 중심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산업일보]
청년실업자가 40만 명이 넘어서고, 실업률이 9%대를 넘나들면서 국내 취업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이에 국내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던 청년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청년 해외취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청년 해외취업은 국내 청년실업 완화 목적이 아닌,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 해외진출 지원의 경제, 사회적 의미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주)입소의 신범석 대표이사는 “청년 해외취업은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국가 경제발전 기여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며,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의 해외인력 진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석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해외취업으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은 고용기회가 추가로 형성되는 직접 고용효과와 해외취업으로 발생되는 외화 소득이 국내에 유입돼 유발할 수 있는 간접 고용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신 대표는 “하지만 해외취업을 청년실업 해결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청년을 해외에 진출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활용해야 한다”며, ”청년 해외취업은 청소년에게도 자신들의 활동 무대가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외취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이 현지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멘토링을 강화하고, 앞서 진출한 선배나 교포 등을 1대1로 연결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더불어 해외취업 청년들이 귀국 후 해당 경험을 살려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이나 해당 국가의 전문가로 양성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경복대학교의 안정근 교수는 “우리나라의 해외취업 역사는 짧지 않지만, 현재와 같이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8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부터”라며, “이후 2013년 K-Move 사업이 시작되면서 최저연봉제 등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당시 해외인턴, 해외취업, 해외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됐고, 실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만2천354명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돼 사업 간의 연계성이나 질적인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안정근 교수는 “우리나라의 해외취업이 증가한 데는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해외 진출의 용이, 국내에서의 높은 취업 경쟁, 한인 사회 특유의 높은 글로벌네트워크 구성 등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러한 이유로 2017년 취업자가 처음으로 연간 5천 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해외 취업자 수와 연수 참여자의 취업률 등 양적으로만 정의되고 있으며, 질적인 평가는 급여 수준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문제”라며, “해당 국가‧해당 직종의 발전 잠재력, 직무만족도, 확산 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평가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연사로 나선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 이연복 본부장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취업은 국내의 실업 감소 효과, 외화 획득, 기술 습득 등의 목적이 주된 이유인 반면, 선진국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노동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 이들 국가는 자국민 보호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취업비자 발급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외국인의 해외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연복 본부장은 “더불어 어렵게 취업한 해외취업자들이 환경과 문화의 차이 등에 따라 상호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취업 후 정부기관 담당자와의 관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점도 해외취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소”라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해외취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해외진출은 제한해야 한다”며, “해외진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글로벌 기업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