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을 다지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초연결 사회 블록체인 기반 혁신의 안전망 정책진흥법률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날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심장의 교체기가 도래했다. 지금 세계 4대 열강은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이다. 이 4대 열강의 소비국으로 전락할지, 이들 위에 올라타 이끌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준영 의장은 “전 세계 경제가 계속 불확실한 상황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폐해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독점 때문”이라면서 “과거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작동시킨다고 봤다. 그러나 초연결 사회에서는 바뀌어야 한다. 이기심이 사회적 가치로 승화되지 않으면 독점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장은 ‘블록체인’을 기존 사회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꼽았다. “블록체인은 바로 이 초연결 세상의 보안 시스템이자, 금융 시스템과 보상을 제공해 ‘지능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혁신의 안전망”이라고 말한 홍 의장은 “캐피탈을 독점하지 않고 집단지성에 의해 열리는 세상, 데이터 독점이 없는 지능의 민주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발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류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 플랫폼, 서비스 디자인이 모두 오픈·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해킹의 위험 때문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해킹은 정보 탈취 혹은 바이러스 감염 정도에서 그쳤지만, 초연결 시대의 해킹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인공장기 등이 해킹된다면 사물의 통제권과 생명권을 강탈당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홍 의장은 “초연결 사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새로운 보안 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블록체인은 상당한 효용성이 있는 기술”이라며 “아직 오프라인에서는 미숙한 부분이 많다. 때문에 여러 기술들을 더욱 확보하고 집중적인 투자로 엔지니어 및 전문가,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들을 양성하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한호현 교수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데이터 오너십(소유권) ▲변조 저항성 등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한호현 교수는 “디지털 기술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데이터의 오너십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데이터는 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인지 복사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블록체인은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또한 데이터 변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은 블록체인이 갖는 특성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두 가지 특성을 통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나와 상대방의 신분을 서로에게 어떻게 인지시킬 것인가, 개인간에 거래되는 재화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한 한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 문제들을 상당 수준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혁신과 성장, 유니콘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사고의 혁신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블록체인 기본 3법안’의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홍정민 변호사는 “현재 국내 블록체인 관련 발의 법률안은 10여 개”라며 “규제 관점의 법률안이 아닌 혁신적, 창의적 지원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위한 연구 지원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정책 ▲신기술 인프라 특구 및 기술검증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진흥 기본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초연결 사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의 실현은 블록체인 융합 신기술 신산업을 집단으로 육성하는 ‘혁신의 안전망’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라며 “혁신 인프라 망을 조성해 블록체인 융합기술 발전 촉진 및 활성화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