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속, 규제혁신으로 풀어줘야

[산업일보]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현장 종사자들이 속 시원히 발언하고 이에 대한 부처 및 행정기관의 답변을 즉석에서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각 지방자치단체‧한국규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가 13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행정안전부 김부경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업‧현장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 핵심규제 혁파 및 규제혁신 추동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어기구 의원은 “고용시장이 ‘고용한파’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 봄이 왔으면 좋겠다”며, “가장 고용율이 높은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튼튼한 중소기업이 경제를 받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축사를 통해 언급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윤현근 연구원은 ‘지역경쟁력과 지방자치의 걸림돌규제는?’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00곳과 공무원 1천9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56%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만족도는 3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규제 문제점으로는 획일적‧기업현실과의 괴리‧높은 규제강도‧복잡한 규제절차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특히,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와 피규제 대상의 부적절함도 함께 지적돼 규제기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연구원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규제개혁이 출발해야 한다”며, “많은 규제건의들의 개선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와 지역특구 등에서의 한시적 허용 등을 통한 실험을 유연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발목잡는 규제기준’과 ‘공감없는 규제장벽’, ‘너무 높은 규제부담’이라는 주제로 신사업‧신기술과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전문가‧소관부처 담당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