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택 사유화’…“‘시장 경제’로의 움직임 더욱 활발해질 것”

[산업일보]
북한이 주택 사유화 정책 시범 실시를 통해 시장 경제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은 북한이 최근 ‘나선경제특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사유화 정책을 시범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주택의 개인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정책으로써, 기존에 영구임대 형태로 입주해있는 주민들에게 일시불 또는 25년 분할 납부의 조건으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택 사유화 정책은 ‘나선 지구’에서의 시범 실시를 통해 법적‧제도적 보완을 거쳐 대도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시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2년 6월)’의 경제 관리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주택 사유화 정책도 이러한 경제 개혁 정책의 한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 보고서는 주택 사유화 정책을 비롯해 북한이 이전과 다르게 시장 경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대북 제재로 인한 재정 위기 극복’을 언급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김철희 연구원은 “북한 정부는 주택 판매를 통해 민간 자금 흡수와 재산세 등 세수 확대를 꾀하고 있다”라며 “대북제재 지속에 따른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주택 사유화 정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혁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이 같은 북한의 부분적인 시장 수용 움직임이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시장을 수용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자체 자본 축적을 통한 내수 시장 기반 구축이 가능해져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리스크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개성공단 재개 시 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판로 다양화는 물론,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북한 내수판매 추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