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CPTPP 가입 기회 노린다 ‘관세 인하율 최고 50%’ 일본에 꾸준한 지지요청…후쿠시마 수입금지 유지 상태에 日 지지 여부 ‘미지수’ 대만 입법원이 15개 농수산식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해관수입세칙’ 일부 개정안의 심의를 통과시켜 8월 초쯤부터 개정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KOTRA의 ‘대만, CPTPP 가입 위해 15개 품목 관세 인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은 농수산물이 9개, 가공식품이 6개다. 15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개정 세율은 현행 세율 대비 절반 수준이다.이번 관세 개정안은 대만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만은 CPTPP 가입요건 충족을 위해 12개의 법령을 개정했거나 개정 추진 중이다. 대만이 CPTPP 회원국에 가입할 경우, GDP가 최소 0.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지역 밸류체인 참여 기획 및 투자유치 확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참여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 개선 등과 같은 비계량화 경제 효과도 볼 수 있다. 앞서 2017년 12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일본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과 일본의 경제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만의 CPTPP 가입 노력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2018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만 대표로 참석한 모리스 창 TSMC 전 회장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요청했고, 2019년 3월 경제부가 SNS 계정으로 가입 의지를 드러내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FTA커버리지(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가 9.7%에 불과해 무역협정 확대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만은 지역무역협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3위 교역 대상국인 일본에 대해 대만의 CPTPP 가입을 지지해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또한, 이번 관세 인하도 일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 인하 품목 중 2/3 이상에서 일본 제품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그러나 일본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대만과의 교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식품 수입규제 이슈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지역 식품에 대해 조건부 수입 허용을 추진했지만, 2018년 11월 24일에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수입규제 유지 의견이 가결돼 전면 수입금지 상태를 유지 중이다. 이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고노 타로 외무상은 “대만의 CPTPP 가입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만, CPTPP 가입 기회 노린다 ‘관세 인하율 최고 50%’

일본에 꾸준한 지지요청…후쿠시마 수입금지 유지 상태에 日 지지 여부 ‘미지수’

기사입력 2019-07-13 09:02:53

[산업일보]
대만 입법원이 15개 농수산식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해관수입세칙’ 일부 개정안의 심의를 통과시켜 8월 초쯤부터 개정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KOTRA의 ‘대만, CPTPP 가입 위해 15개 품목 관세 인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은 농수산물이 9개, 가공식품이 6개다. 15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개정 세율은 현행 세율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번 관세 개정안은 대만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만은 CPTPP 가입요건 충족을 위해 12개의 법령을 개정했거나 개정 추진 중이다.

대만이 CPTPP 회원국에 가입할 경우, GDP가 최소 0.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지역 밸류체인 참여 기획 및 투자유치 확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참여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 개선 등과 같은 비계량화 경제 효과도 볼 수 있다.

앞서 2017년 12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일본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과 일본의 경제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만의 CPTPP 가입 노력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2018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만 대표로 참석한 모리스 창 TSMC 전 회장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요청했고, 2019년 3월 경제부가 SNS 계정으로 가입 의지를 드러내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FTA커버리지(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가 9.7%에 불과해 무역협정 확대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만은 지역무역협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3위 교역 대상국인 일본에 대해 대만의 CPTPP 가입을 지지해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또한, 이번 관세 인하도 일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 인하 품목 중 2/3 이상에서 일본 제품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대만과의 교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식품 수입규제 이슈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지역 식품에 대해 조건부 수입 허용을 추진했지만, 2018년 11월 24일에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수입규제 유지 의견이 가결돼 전면 수입금지 상태를 유지 중이다. 이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고노 타로 외무상은 “대만의 CPTPP 가입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