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의 기술 정체, 출연연 등 연구소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해야

[산업일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연구개발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한국화학연구원·재료연구소 등을 국가 연구소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국의 소부장을 책임질 연구실의 환경이 환경법상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소부장의 기술 정체 지적과 함께, 소부장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할 연구원들이 이용하는 연구소의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달 9일 의원실 측에서 방문한 연구실 내부 영상을 공개하며 “공간이 부족해서 재료연구소에서만 22개의 지하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환경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말에 따르면 창원시가 추가 부지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지만, 과기정통부와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에 부지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과학기술의 미래는 사람이 개척해 가는 것이다. 사람과 시설과 자료들 모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일침한 박선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술 발전 수준이 정체되면서 중국과 기술 격차가 2년에서 0.7년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점과 과기정통부가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비 액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연이어 지적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소 시설 및 환경 문제에 대해 “지난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재료연구소는 아직 시간을 내지 못했지만 화학연구원은 가봤다. 가건물에서 연구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 잘 살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기적이거나 이익에 몰려가는 연구를 한다.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인지해 개선하려 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비는 추가경정예산과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부분으로 인해 액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5G와 관련해 부실 상용화 및 유통 구조·보안·안전 등에 대한 질의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등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2019년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정책 진행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시간이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슈와 관련된 포털 실검, 입시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에 실제 정책 질의를 위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