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주요국,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경기 부양책 마련

[산업일보]
주요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긴급 예산안 편성 및 국가 비상상태 선포로 재난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일 공중 보건시스템 지원, 코로나19 연구 및 백신 개발, 대외원조 등에 총 83억 달러(약 10조2천억 원) 규모의 1차 긴급 예산안 편성했으며, 13일에는 국가 비상상태 선포로 재난자금 약 500억 달러(약 62조 원)를 전략비축유 축적을 위한 원유구입,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19일은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 실업보험 강화, 취약계층 식품 지원, 소규모 사업장 병가 지원 등에 총 1천억 달러(약 123조 원) 규모의 2차 긴급 예산안을 편성했고, 26일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하방 충격을 막기 위해 약 2조 달러(약 2천458조 원) 규모로 가계·기업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마련했다.


유럽연합 국가들도 경기하방 충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총 7천100억 파운드(약 1천45조 원) 규모의 부양책 마련했다. 기업들의 無해고 조건으로 1인당 월 2천500파운드(약 370만 원)까지 보전하며, 소요 예산은 3천500억 파운드(약 519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 기업 무이자 대출 시행에 약 300억 파운드(약 5천억 원)를 소요할 예정이고, 저소득층 400만 명에게는 1천 파운드(약 150만 원)를 지급한다. 10억 파운드(약 1천500억 원)를 조성해 세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프랑스의 경우 총 3천450억 유로(약 466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해 ▲실업수당을 급여의 84% 수준으로 2개월간 지급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월 1천500유로(약 205만 원)를 지급하고, 세금, 공과금 등 납부유예 또는 감면 ▲육아 휴직 노동자에 대해 공기업은 급여의 100%, 민간기업은 90%를 지급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소득 보조와 실업수당 인상,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의 소득보전과 실업수당 인상 등 피해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별로 부양책의 초점이 다소 상이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