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효 20년 연장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폐특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법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했다.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변경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법 시효 20년 연장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기사입력 2021-03-03 17:30:34

[산업일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폐특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법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했다.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변경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