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역대급 그린뉴딜 예산 집행하나

[산업일보]
미국, 중국 포함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은 회의에서 2005년 대비 2030 년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50~52%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오바마가 설정한 2005년 대비 2025년까지 26~28% 감축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시작과 동시에 기후변화 관련 주요 행정명령을 하는 등 핵심공약이었던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전력, 교통부문 등의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와 지원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된다.

유진투자증권의 ‘기후정상회의와 사상 최대의 그린뉴딜 (Overweight) 예산 집행 기대감’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정상회의에 앞서 EU는 1990년 대비 2030년의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의 40%에서 55% 이상으로 상향한 바 있다. 영국도 2030 년 감축목표를 68%에서 78%로 추가 상향했다. 일본과 캐나다도 상향했고, 대한민국은 연내에 강화된 수치를 확정한다.

주요 국가들이 2030년 탄소배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올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될 UN 주재 기후변화총회(UNFCCC COP26)의 성공적인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리협약의 본격 이행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탄소다배출 국가들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중요했는데, 미국이 중심이 돼 확인한 것이다.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1조 유로의 그린딜을 발표한 EU 는 모든 국가들의 개별 동의가 완료되는 올 3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예산규모도 약 7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900억 달러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것이다.

미국도 양당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3 분기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수소차 등 클린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소산업에 대해 인프라 확충, 관련 소비와 설치 수요 확대를 위해 각종 보조금들이 집행될 것이다. 또한 산업별 강력한 탄소배출규제를 통해 그린산업으로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산업체계를 만들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대한민국은 그린산업을 위한 제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최고수준”이라며, “향후 30년간 탄소배출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경제의 성장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