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韓 위상 “신통상 이슈 국제공조 앞장 설 것”

[산업일보]
2022년에도 공급망·기술, 기후변화, 디지털화, 보건·의료 등 첨예한 신(新)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업과 경쟁의 복합적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높아진 국가 위상에 따라 새로운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2년 新통상전략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촉발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대전환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무역과 기후, 환경 등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이 당면한 과제로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축사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디지털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신통상 이슈 선제적 대응 및 국부창출과 다자무역질서 회복에 적극 기여하는 통상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 ▲핵심기술 육성·보호 ▲백신 글로벌 허브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전환 등 5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산업 기술과 에너지 통상 정책간의 시너지를 발생시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는 등 높아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맞는 선진 통상 리더십을 발휘해, 신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며 다자 무역질서 회복에 앞장 설 것”이라며 “전략적 FTA 네트워크 확대로 수출 7억7천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에 대한 기조강연 및 공급망·기술·기후환경·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전 미국 백악관 NEC 부위원장 켈리 앤 쇼(Kelly Ann Shaw) 변호사는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통상 정책이 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올해에도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유지되고, WTO 등 다자체제 역할 또한 여전히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빗 달러(David Dollar)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성장 둔화, 각국의 보호주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불안정성이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유지영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과 통상정책의 상호 연계를 강조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점차 국제 규범화가 돼가는 기후변화 이슈에의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훈상 교수는 아프리카 국가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한편, 산업부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