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투입·저효율 경제로 가는 韓…‘총요소생산성’ 고려해야 할 때

[산업일보]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단순 노동 및 자본의 투입에만 집중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이 고성장을 이뤄낸다고 여겨왔지만, 현재 한국은 고투입·저효율 국가로 진입하며 혁신적인 경제성장에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진단해보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과총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다섯 번째로 열렸다.


‘과학기술이 만들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는 “제조업 기반의 전통경제에서는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달성했지만,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는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로 효율성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 중심 체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비용과 한계비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한 김 교수는 효율성을 판단했던 전통적인 지식들이 새롭게 바뀐 환경에 빠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함께 그는 ‘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총 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기술도, 경영혁신, 법과 제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다.

김 교수는 “이제 경제는 총요소생산성을 바꾸지 않으면서 기술에 대한 양적 투자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허들에 직면했다”며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도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심영섭 전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현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술주권시대에는 기술혁신역량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과학가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리스크를 과감하게 도전하려 하는 기업가 정신과, 전문영역에서 깊이 탐구하는 과학자 정신이 협업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빌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심 전 부원장은 최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끈 인물을 꼽는 ‘올해의 비저너리(선구자)’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전통 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가들 또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