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상업용차 세액공제 및 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

[산업일보]
정부는 구랍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美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돼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 됐으나,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한국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다. 이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美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천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천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美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천500불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이를 넘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재무부는 오는 3월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미국과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産 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한국 측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