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IRA 활용 전략 추진

[산업일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해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한국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들을 위한 전략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 (이하 IRA 전략)을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발표된 IRA 가이던스를 언급하며, 한국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극재의 부품 제외 등의 내용으로 국내 기업들의 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를 통해 입지를 더욱 확보할 기회가 됐다”면서 “점차 한국의 소재기업들도 다양한 투자 옵션을 갖고, 기업들의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IRA를 배터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RA 이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이 큰 변화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장관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노력 지속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 확보 및 시장 진출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양극재 수출이 크게 성장한 것을 언급하며, IRA를 통해 국내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배터리 공정의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핵심 역량이 국내에 축적될 수 있도록 기술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배터리 기업들은 최첨단 제품 개발 및 혁신 역량 축적을 위해 국내 마더 팩토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 예타 등을 통해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 확보 노력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발표된 IRA 전략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한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한 기업을 필두로 정부가 올해부터 500억 원 규모 이상의 신규 과제를 추진해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나 적용기간 연장으로 소재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국내에 조성될 첨단 기술을 집약한 마더 팩토리는 배터리 3사가 향후 5년 간 1조6천억 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IRA의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이 40%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